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수)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서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서예교육의 지원 범위,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범위,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먼저 문체부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구체화 했다. 제정안은 ‘문체부 누리집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4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이 후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여태명 교수, 한국서예협회 윤점용 회장, 전북대학교 중문과 김병기 교수, 경기대학교 서예학과 장지훈 교수,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이동국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 서예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여태명 교수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력’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서예교육을 필수화 시키며 다문화가정의 방과 후 수업에 서예교육을 포함시키는 것들을 통해 서예문화가 활성화되어 세계화에 한 걸음 다가서야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여태명교수

윤점용 회장은 이 날 공청회 토론에서 서예진흥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서예전문양성기관을 잘 관리하는 것. 두 번째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마지막으로 서예진흥위원회가 시행규칙에 제정되어있는데 시행령으로 옮기거나 위원들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한국서예협회 윤점용회장

김병기 교수는 서예진흥법과 시행령 상에 있는 서예, 서예교육에 대해 보완해야 하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전북대학교 중문과 김병기교수

장지훈 교수는 법령에서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법령에서 담고 있지 않지만 서예에 대한 창업 및 제작지원, 서예가 개인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기대학교 서예학과 장지훈교수

이동국 큐레이터는 서예진흥을 위한 발전과제들을 여러 가지 제시하였는데, 1.국공립미술관 서예전시 활성화 2.대학의 서예교육에 대한 중요성 강화 3. 초, 중, 고 서예교육 강화 4. 서예산업의 활성화 등이 있었다.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이동국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서예가는 초, 중등 서예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 모색과 대한민국 서예 청년작가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이광호 신진서예가

본 공청회는 실질적으로 서예진흥을 위해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본 내용과 상관없는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과 질문들이 더러 있어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서예 전공자들과 청년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현저히 낮아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분명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여 서예의 차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명분이 충분한 서예진흥법임을 감안하면 본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 행정절차로 행정지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흥이 되어야하는 목적을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밝히고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서예인 스스로가 마음을 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서두에 김병기 교수가 언급한 말처럼 ‘가난한 집에 소 한 마리 들어오면 싸움난다’ 라는 속담이 서예계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서예진흥법을 응원하는 전서예인의 마음일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의 결과, 일반 국민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2일에 ‘서예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3.28

취재 이승민기자